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사용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지 않을 시 특별회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를 비롯해 환경부‧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에 주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6년부터 가산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편입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16년부터 받은 특별회계는 약 5720억 원이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매립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주민의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된 국민의 세금”이라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올해 9월 SL공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 대표들이 현재 매립되고 있는 제3-1매립장 제방 사면에 나무 식재가 부족할 경우 악취, 비산먼지, 심미적인 차폐수림 부족 등으로 지역주민의 환경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반입총량제 가산금을 활용해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인천시가 외면했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인천시에 자금 집행의 투명성 결여, 환경 및 주민 복지 외면, 국민 세금 부담 가중, 책임 회피 행정 관행 타파 등의 특별회계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역주민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끝내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당한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