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에 대치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3일 오전 8시 2분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이를 강력히 저지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공수처가 제시한 체포 및 수색 영장에 대해 “경호법 위반”이라며 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 출신으로, 과거 경찰청 차장과 경호처 차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를 이끄는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려 이날 오전 6시 15분쯤 과천청사를 출발,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 수사팀이 관저에 진입하자 대통령 지지자 약 500명이 집결해 "대통령을 지키자"고 외쳤고, 일부는 물리적 충돌을 선동하며 긴장을 높였다.

공수처와 경찰은 총 8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오전 10시경 경호처의 1,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다. 그러나 관저 외곽 경호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저지로 추가 진입에 실패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되어 복무하는 부대로, 지휘 통제권은 경호처에 있다. 반면, 경찰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이번 영장 집행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오후 1시 30분경 체포영장 집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철수를 결정했다. 이번 체포 시도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법적·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은 위헌적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관저 내부에 머물고 있던 윤 대통령은 상황을 주시하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수 이후에도 정국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인 오는 6일까지 추가적인 집행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