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하고, 관저에 경찰 추가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지난달 10일 통과한 내란상설특검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들었다.

특위는 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으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질문과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고발 관련 논평을 내고 “나라와 국정안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나. 헌법과 국민이 보이지 않는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는 공포 정치는 이미 시작된 건가”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탄핵병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와 국정을 흔들지 말라. 최 권한대행을 흔들지 말라. 강력 경고한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