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3회 추가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경 고위직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기일지정이 너무 촉박하다고 반발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전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으나 헌재법에 따라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 당사자 없이도 재판이 이뤄졌다.

앞서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 군·경 고위직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국회 측은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등 5명을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국회 측 신청증인 5명에 더해 김 전 장관 등 총 6명을 증인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추후 채택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에 오는 23일 4차 변론에는 곽 사령관과 조 청장, 다음 달 4일 5차 변론에는 이 사령관·여 사령관·홍 전 차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하거나 다른 증인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향후 평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기존 5차까지 지정된 변론기일에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 세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고 5차 변론부터는 오전 10시까지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자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충실히 변론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라지만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다.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부 평의를 거쳤고 평의를 거친 근거는 전례, 그리고 2월 6일부터 하루 종일 진행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변론기일 지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