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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권·학습권 침해"... 시흥시, 중학교 배정 두고 학부모 반발

 

 

최근 중학교 배정 결과를 두고 '학생 통학권 침해'라며 시흥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시흥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얼마 전 시흥가온초와 한여울초 졸업생 40여 명이 통학 시간 1분 거리의 시흥가온중학교를 배정받지 못하고, 도보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시흥장곡중학교에 배정됐다.

 

학부모들은 "능곡에서 장곡중까지 버스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학생들의 통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근거리 배정 원칙이 무시됐다"면서 "시흥가온중은 2025학년도 기준으로 학년당 2반씩 총 5개의 학급 여유가 있음에도, 해당 인원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시흥교육청, 시흥가온중학교, 경기도교육청 등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각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자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온중은 학급 증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항의에 대해 학교 측은 학년별 상담실 부족과 교원 배치 문제를 이유로 들며 "학교장은 학급 증설 권한이 없고, 최종 결정은 교육청의 몫"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4학년도에는 2반 증설로 1지망 학생들을 100% 수용했던 학교가 1년 만에 1지망 학생 수용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은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작년에 새로 부임한 가온중 교장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학교 운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중등교육법상 전학 예외조항인 '교육환경 변경'을 근거로 전학 가능성을 주장하며 시흥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그러나 교육청과 시흥가온중은 "교원 배치 문제로 학급 증설은 불가하다"며 끝내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등하교 시간 증가로 학생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안전 사고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버스를 놓치면 최소 1시간이 더 걸리는 통학 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중학교 배정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배정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찾아줄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배정에서 어려움이 생긴 학생들을 장곡중에서 가온중으로 전학 보내는 방법으로 학교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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