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경우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이라며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안에 대해선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원 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이 대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이 또한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언급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는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표는 그동안 ‘흑묘백묘론’을 내세워서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 대표의 우클릭은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클릭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 시점 이 대표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주장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성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국민께서 믿을 수는 있도록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등 반도체 특별법 처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 등 ‘흑묘백묘론’에 맞는 '신뢰성 회복 우선 조치'를 먼저 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상속세, 증여세 인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기재위 차원에서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