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발언 반려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힌 유호준(민주·남양주6) 경기도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경기도의회에 접수됐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호준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지난 13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유 도의원 징계안에는 71명의 국민의힘 도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유 도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도의회에 망신을 준 황당무계한 행동”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여왔다.
유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신상발언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주 뒤인 지난달 2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성명을 내 유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지난 12일에는 김정호 대표가 직접 대표연설을 통해 징계안 제출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당시 유 도의원의 사직서가 철회된 점을 가리켜 “사직서는 본회의 표결이 당연하다”며 “더 이상 이런 몰상식적인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윤리특위에 회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의원의 사직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의원 사직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지방의원이 비위·일탈 행위를 하거나 법령·법규를 위반한 경우 심사·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또 징계 심사에 앞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 관계의원 등을 출석하게 해 심문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4가지로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도의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돼 처벌을 받은 도의원에 대해 30일간 출석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