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처리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본인 집도 재건축되게 했으면 국민 집도 재건축되게 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주민들이 지금 낡은 주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특례법안은) 국민들의 주거권과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례법안은 현 정부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8·8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10년에서 15년 이상 소요되는 재건축·재건축 인·허가를 최단 3년 이내로 줄이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같은해 11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2차례 심사를 진행했는데 민주당은 법안 체계상 조문 이관 등을 요청했고, ‘특례법’에 담겨있던 일부 조문을 ‘도시정비법’으로 옮긴 대안을 국토부가 민주당 소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갑자기 민주당이 서울 등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호도하면서 소위 심사 안건에 상정하면 보이콧 하겠다고 안면몰수의 태도를 보였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그토록 갈망했던 재건축·재개발이 늦어지면 주민들의 한숨과 고통이 더 커질거라 생각돼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재건축 확정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재건축 법안을 막아서고 있다”면서 “이 대표는 재건축 혜택을 받았는데 국민의 재건축 기회는 안된다고 한다. 이 얼마나 모순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우클릭’ 등을 겨냥해 “우파 사칭을 한다고 우파가 되지 않고, 보수 코스프레를 한다고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양의 탈을 쓴 늑대의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민생이 중요하고 우파라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이 법안을 상정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토법안 소위 파행을 국민의힘과 제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민 주거권에 손톱만큼이라도 진심이라면 내일이라도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