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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 기초단체장들, 유정복 시장 개헌안 지지

대한민국 헌법 1987년 개헌 이후 높은 국민 의식 반영 無
비효율적인 대한민국 정치·입법 시스템 개혁 계기 평가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 군·구자치단체장들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시장의 헌법개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들은 6일 지지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헌 이후 40여 년 동안 성장과 발전, 높은 국민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와 하원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개헌은 낡고 비효율적인 대한민국의 정치·입법 시스템을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의 상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에 두고 헌법기관으로서 지위는 갖되 감사원 피감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름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제한한 헌법 제84조 개정안을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같은 당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힘 소속 인천시 군·구자치단체장들은 일부 세력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보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개현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국민을 위한 개헌,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을 위해 이제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힘 소속 인천시 군·구자치단체장들은 박용철 강화군수, 문경복 옹진군수,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박종효 남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등 8명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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