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 내용과 관련,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산불로 약 4만8000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민관이 산불 피해복구 통상리스크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측면에서도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