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포천시와 함께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2·20일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보냈으나 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경기북부 전체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접경지역 주민의 경제적 희생과 일상적 불안에 대해 피해복구에서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과제로,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각종 세제·규제특례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경기·인천)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여 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성인재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이 단기적인 피해 복구를 넘어 일상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인 지역 회복과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기회발전특구 지정”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