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이 2021년 1월 체결된 '용인 SK하이닉스 상생협약'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번 협약이 시민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아닌, 침묵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협약이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1년 협약 당시 폐수 방류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며, "LNG열병합발전소 건설,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신안성변전소 전력 공급 문제까지 추가적인 위협들이 현실화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안성은 물, 공기, 땅, 전기를 모두 내주고 있다"며, 상생협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상생협약 체결 당시 폐수 방류 문제에 집중했으나, 이후 여러 추가 사안들이 협약 내용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삼·양성·보개면 경계를 인접한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1,050MW LNG열병합발전소와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안성시의 주요 지역을 관통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제 협약은 실효성을 잃었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폐수 방류가 시작되면 '친환경 안성'이라는 이미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삼저수지로 방류되는 36만 톤의 폐수가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라, 안성 북부의 친환경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농민들이 그 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소비자들은 폐수가 지나간 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외면할 것이다"며, 농업계와 지역사회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제 안성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협약의 재검토와 무효 선언을 촉구했다. 그는 "협약 체결 이후 등장한 발전소, 송전선로, 전력 공급 문제는 계약의 주요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민법상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협약 재협상과 환경영향평가 재요구, 고삼저수지 수질 실측 재조사 등을 포함한 4가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시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상생은 단순히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성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협약은 이미 실패한 협약"이라며,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시민을 내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