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을 '어두운 터널에 들어온 느낌'에 비유했다. 높은 불확실성우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다음 달 발표될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질 것이라고 시사하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 스피드를 조정하면서 좀 더 밝아질 때를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졌다"며 "미국 관세 정책 강도와 주요국 대응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동결 의견을 밝혔으며 신성한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3개월 이후의 금리 수준을 예측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해서는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모두 기준금리가 2.75%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지난 2월 제시된 경제성장률 전망치(1.5%)를 '너무 낙관적'이라고 평가하며 다음 달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그는 “다음 달 발표하게 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1분기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지 몰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됐다"며 "미국 관세 충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애초 예상보다 나빠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1분기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고 불확실성 해소가 지체되면서 내수 경기가 매우 부진했다"며 "당분간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는 많이 해소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조사국·경제모형실 역시 금통위 직후 공개한 이달 경제 상황 평가에서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의존한 경기 부양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을 2% 또는 2% 이하 정도로 추정하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1.5%보다 낮아진다면 (잠재 대비) 떨어진 전체를 다 경기 부양으로 올리는 건 1년 정도 괜찮을지 몰라도 그다음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경기가 떨어질 때 소폭으로 올리는 것이 경기 부양이지, 떨어진 것을 잠재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등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 총재는 "앞서 추경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당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재정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 앞으로는 추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약 12조 원 규모의 추경이 실제로 집행될 경우 성장률에는 약 0.1%포인트(p)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추경 편성이 늦어졌고 지출 항목도 달라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대선을 1주일 앞두고 열리는 다음 금통위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대선 일정이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정치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수록 한국은행은 중립성과 일관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명확히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