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수탁 운영 중인 상대원3동복지회관에서 2억 원 넘는 수익금이 부당하게 법인 계좌로 이전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해당 법인 ‘참사람들’과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민사 소송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해 민간 위탁 복지시설의 재정운영 실태를 점검하던 중,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수익금 2억59만 원이 복지 목적이 아닌 법인 운영비로 쓰인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이 자금이 복지사업 외 목적으로 쓰였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7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인 측은 현재까지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시는 결국 지난 3월 31일자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다. 임시 운영체제로 시설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문제의 법인 ‘참사람들’은 과거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당시에도 회계 부정 문제로 물의를 빚은 바 있어, 반복된 도덕성 논란에 시민 불신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법인은 시의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운영권 이양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시에 따르면 ‘참사람들’ 측은 시설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임시 운영자에게 잠재적 채무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복지시설을 사유화한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위탁 복지시설에 대한 감시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