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16.3℃
  • 맑음강릉 13.7℃
  • 맑음서울 17.1℃
  • 맑음대전 16.8℃
  • 맑음대구 20.6℃
  • 맑음울산 20.3℃
  • 맑음광주 15.5℃
  • 맑음부산 17.0℃
  • 맑음고창 11.6℃
  • 맑음제주 15.0℃
  • 맑음강화 15.5℃
  • 맑음보은 15.8℃
  • 맑음금산 15.8℃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20.8℃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조국혁신당, 이재명 ‘지구당 부활’ 강행 공개 반대

야5당 합의 ‘결선투표제·교섭단체 요건은 논의 無
“민·국 지구당 강행 처리,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

 

조국혁신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 중인 ‘지구당 부활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지구당 부활법 정당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과 대체토론 절차도 거치지 않고 법안심사 2소위로 직회부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선 경선과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치열한 싸움과 논쟁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한 켠에선 거대 양당이 깜짝 공조를 한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탄핵을 위해 함께 싸웠던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조 의원은 “지구당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야5당 원탁회의가 합의한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가 전제돼야 정치적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관련 논의는 아예 잡히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로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작품이 거대 양당의 합의로 지구당 부활 법안”이라며 “(전날 혁신당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모든 것을 다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행안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해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됐으며,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지구당 제도는 지역 당원 교육과 민원 해결 등을 처리하는 중앙 정당의 하위 지역 조직으로써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자금 낭비 문제와 당내 비리 문제 논란 등이 발생하며 지난 2004년 폐지, 이후 시도당 선거구별 당원협의회(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회) 형태로 운영돼 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