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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격' 한발 물러서…국내 車업계, 고율 부담 일단 피했다

중복 관세 면제·부품 관세 단계적 폐지
"불확실성 여전, 장기적 전략 마련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밀어붙였던 ‘관세 폭탄’ 정책에서 일부 후퇴하며 한국 완성차 및 부품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30일 완성차업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해소’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개정안’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는 외국산 완성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담을 조정하고, 중복 과세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완성차에 기존 25% 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추가 품목에 대한 중복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미 납부한 중복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품에 부과될 예정이던 25%의 고율 관세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첫해에는 차량 가격의 3.75%, 2년차에는 2.75%까지 환급이 가능하고, 이후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현대차·기아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현대차·기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태스크포스(TFT)를 가동하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었다. 업계에선 “2~3개월치 현지 재고가 소진되면 차량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나, 당분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중소 부품업체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산 판스프링, 서스펜션, 범퍼 등 22개 품목이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한 완성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 우려가 걷히게 된 건 분명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부가 구조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일시적 유예’로 봐야 한다며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불만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국 산업의 이익을 앞세우는 트럼프의 특성상 언제든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새 행정부와의 협상이라는 명분이 있다”며 “향후 통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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