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MG손해보험 처리방안 등 굵직한 현안들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정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퇴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대선까지 남은 기간 금융정책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크지만 정치일정과 관계없이 금융시장은 매일 열리고, 일반 국민들의 일상도 매일 이어진다"며 "저와 금융위는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이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라고 전했다.

또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나가겠다"며 "진행하던 일들을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중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과 관련한 세부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이 오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며 "가계대출 부분의 정책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밝힌 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인 것은 조율을 해야 할 상황이나 기본적으로는 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단 관점을 갖고 금리 수준 등을 조율 중"이라고 부연했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시점도 오는 9월로 구체화했다. 그는 "몇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 시기에 관련해서는 연말 연초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피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매각이 무산된 MG손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 여러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두루 검토하는 중"이라며 "세부 내용이 정리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계약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가교보험사 설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제한적이지만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고, 가교보험사는 그중 하나"라며 "시기적으로 융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5월, 6월 중 (어떤 방안을 선택할 지)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금융의 보험사 편입 승인을 두고 "금융위가 재량권을 너무 폭넓게 발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래 허가는 재량 행위지만 그 기준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 소위와 금융위원회 심사를 충분히 거쳐 판단, 해석했으며 앞으로도 허가할 때 그 해석은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드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직의 구조 문제도 고려해야겠지만 기관간에 어떻게 운용을 잘 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미세 조정을 하고, 기능을 조금씩 서로간 조율하며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추진해 온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있다"며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되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할 부분은 해서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다음 달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사 결과를 놓고 어떻게 판단할 지는 다음 정부에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한 심사만 이뤄진다면 굳이 되돌리는 일은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은행들의 이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고, 은행산업에 독과점 요소 있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