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이 반쪽짜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인 천원주택은 순항하고 있는 반면 1.0대출은 여전히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1.0대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0대출은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한 대출이자 지원정책이다.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자녀 1명을 출산할 경우 0.8%, 자녀 2명 이상을 출산할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를 기준으로 자녀를 출산한 가구다.

 

오는 2033년까지 최장 5년간 연간 최대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순한 주거 지원의 개념이 아닌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 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가 끝을 보이는 지금까지도 1.0대출은 감감무소식이다.

 

당초 시는 지난해 7월 ‘아이 플러스 집드림’을 발표한 뒤 올해부터 천원주택과 1.0대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이 계획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라는 전제가 걸려있었다.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제도나 지원정책을 시행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는데, 예상과 달리 복지부가 제동을 걸어왔다.

 

1.0대출이 기존 정부사업과 연계돼 이중지원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등에 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1.0대출에서 큰 폭을 차지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연계 방안에 대한 변경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사업 중복이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로, 1.0대출과 같이 기존 사업과 겹칠 경우엔 승인을 받기 어렵다.

 

결국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막힌 시는 대출 상품, 소득기준, 대출 상한, 지원 기준 등을 추가 검토해 재협의에 나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협의를 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대출보다 먼저 시행된 천원주택은 지난 3월 매입임대주택 500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는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500명 모집에 나선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