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역 숙원과제인 김포공항 소음 피해 해소를 정책으로 풀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김포공항에 하루 평균 373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여건상, 일부 구역은 낮 시간대 지속적인 소음 노출과 민원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시민 눈높이에 맞춘 방안 마련은 숙원 과제로 남은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시민 삶의 편의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효성 정책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각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지속해왔다.

 

 

 

◇김포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한 정책 끌어내

 

김포시는 오랜 기관 김포공항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피해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

 

시는 소음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경제적 지원과 함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장학금 제도를 신설했다.

 

장학금 신청은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그동안 일회성 보상 및 간접 지원이 이뤄졌던 것을 시가 항공공사에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새롭게 제시한 정책은 소음피해 지역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이었다.

 

시가 요청한 장학금 지원은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지속해서 높이는 가치를 제공했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이에 결국 기존의 간접 지원을 넘어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면서 현실적 해법과 함께 교육기회 확대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 시민 호응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김포공항에 인접한 김포시는 하루 평균 373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여건상, 김포 일부 구역은 낮 시간대 지속적인 소음 노출에 시달려왔고 지역 내에서는 지속적 민원이 제기됐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춘 대안이 제시되지 못해 숙원과제로 이어져 온 상황이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 삶의 편의 향상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은 김포시는 소음피해 지역 내 시설 개선에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의 대안을 모색했다.

 

 

 

◇지역 숙원 해결

그 과정에서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역 상황을 끊임없이 전달해, 결국 공항소음피해 지역 장학금 지원사업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시가 제안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104명의 학생을 선정해 총 8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44명(1인당 50만 원), 대학생 60명(1인당 100만 원) 등 총 10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기준은 지역 구분, 거주기간, 가족 유형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동점자 발생 시에는 지역 구분 → 거주기간 → 가족 유형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공정성을 높였다.

 

고등학생은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내 5개 학교(고촌고, 김포고, 김포과학기술고, 사우고, 풍무고)의 재학생 수를 반영해 인원을 배정했다.

 

지난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장학금 신청 접수 결과 총 813명이 접수해 약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민 참여 확대와 소통 강화

 

장학금 재원은 한국공항공사와 김포시가 각각 75%, 25%를 부담해 공동 재원으로 마련됐고, 현재 신청자의 거주 이력 및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선발자 명단은 6월 16일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6월 중에 개별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포시는 다른 지역보다 소음피해 지역을 안고 있고, 오랜 시간 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겪어온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일회성이 아닌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시는 불편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날까지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다.

 

그동안 시는 2022년 소음 영향도 조사용역 추진 당시 소음대책(인근) 지역의 면적 축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오히려 일부 지역의 면적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공항소음피해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해,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행사(채용박람회 등)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속 가능한 지원과 미래 지향적 정책 필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풍무동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마을회관 보수,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등 주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현재 김포시는 매년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하는 김포공항 소음대책위원회에도 꾸준히 참석해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또 시는 교육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지난 5월 26일 김포교육지원청과 공항소음피해 지역 내 5개 고등학교 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소음피해 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관련 회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해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 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김포시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앞으로도 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공항 소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