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연쇄 흉기 피습 사건에서 살해된 중국 동포 2명을 누구도 찾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실종신고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사망 후에도 한동안 행방은 묻히고 있었다. 외국인 실종자에 대한 대응 체계가 전무한 현실 속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흥 연쇄 흉기 피습 사건의 피의자 차철남이 살해한 중국 동포 2명은 지난 17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의 시신은 이틀 뒤인 19일이 되어서야 발견됐다. 그 사이 누구도 이들을 찾지 않았고, 112를 통한 실종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은 국내에 조카도 있었지만, 가족이나 지인 누구도 실종 사실을 인지하거나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만약 빠르게 실종신고가 이뤄졌다면 경찰이 피의자를 조기에 추적·검거해 편의점주 여성과 집주인 노인이 흉기에 찔리는 후속 피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외국인이 실종될 경우 이를 즉시 파악하거나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34.4%가 일용직에 해당하며, 이들은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돼 있지 않아 실종 여부조차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한 이주민 지원센터 관계자는 “한국인 근로자가 며칠째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연락을 시도하고, 경찰에 신고도 한다”며 “하지만 외국인 일용직은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져 있어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출입국 관리소와 경찰 간 정보 공유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학과 교수는 “외국인 신상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출입국관리소와 수사 주체인 경찰 간에 실질적인 정보 연계가 거의 없다”며 “그 결과 실종자가 수일, 수개월 뒤에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 내 외사 전담 부서인 ‘외사과’의 폐지도 구조적 공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직 외사 경찰 관계자는 “외사과는 과거 외국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부서가 사라진 지금은 외국인 실종이나 피해 관련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하는 기능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범죄나 실종 사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을 사회적 약자가 아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실종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시스템과 전담 조직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