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활동기간은 60여 일이 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실시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60일간의 법정 활동이 보장되며,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활동을 마치면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30일 이내 공개해야 한다.

 

분과위원회(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총7개)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수립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열고, 이를 기반으로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조정·검토하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크게 ▲국정운영방향·국정과제 수립 ▲정부조직개편 ▲조세·재정개혁안 등의 과제를 설정해 이를 구체화 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특히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조세·재정개혁안 등 핵심 아젠다의 해답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정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로 구분해 추진한다. 기후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한다.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룬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권한 분산·재배치,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한 정부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이다.

 

이 위원장은 “조세·재정개혁안 등 다양한 개혁 아젠다를 논의할 것”이라며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하며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한주 위원장을 주축으로 부위원장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맡는다.

 

기획분과 분과장은 박홍근 의원이다. 조승래·허영·안도걸 의원과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분과위원으로 함께한다.

 

경제1분과 분과장은 정태호 의원이 임명됐다. 오기형 의원과 홍성국 최고위원, 김병욱 전 의원과 김은경 외국어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분과위원으로 참여한다.

 

경제2분과 분과장은 이춘석 의원이, 분과위원에는 윤준병·황정아·이정헌·위성곤 의원과 송경희 전 과기정통부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주형철 전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이 합류했다.

 

사회1분과 분과장은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 담당한다. 강선우·이용우·김남희 의원과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 은민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가 분과위원을 맡는다.

 

사회2분과 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다. 임오경·차지호·김현 의원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재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가 분과위원으로 자리했다.

 

정치행정분과는 이해식 의원이 분과장을 맡고, 분과위원에는 박균택 의원과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조상호 민주연구원 부원장,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위대훈 변호사가 참여한다.

 

끝으로 외교안보분과 분과장은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맡고, 분과위원으로 이용선·박선원 의원, 윤순구 전 외교부 차관보와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이 활동을 시작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