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금 대거 감액과 관련,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을 향한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교육예산을 감액했고, 시교육청은 시의회를 속여 예산을 편성했다”며 “교육부와 시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시의회는 제302회 정례회를 통해 시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4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교육청이 받아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1070억 원이 삭감됐다.

이 위원장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세수 감소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은 인천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고 지적했다.

교실 냉난방·학교운영·인력확보·교육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감액 사실을 알고도 단 한 차례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감액 내용을 통보받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감액 규모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예결특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 모든 사태의 단초가 ‘정부의 교육예산 감액’에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전국민에게 포퓰리즘 성격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살리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을 2조 원 가까이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없어 학생들이 수업 중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일이 보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도성훈 교육감의 사과와 명확한 대응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시교육청은 본회의 이후에도 별다른 설명 없이 각급 학교에 감액을 통보하고, 예산 중단 지시 공문을 하달했다”며 “시민과 시의회에 공식 사과하고 감액 예산의 보완, 사업 조정, 학생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직접 마련해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