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국에서 수천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대응은 현상 유지 수준에 그쳐 사실상 안전 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국 교통사고 19만 6249건(사망자 전국 2521명, 경기도 472명) 중 55%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의한 것으로, 주의를 더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8202명으로, 같은 기간의 산업재해 사망자 6319명과 자연재난 사망자 91명을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2500명을 넘기고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관심에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자연·산업재해는 매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며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총력 대응이 이루어지지만, 이미 일상으로 자리잡은 교통사고는 재난으로 취급받지 않아 안전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민에게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폭염·폭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시민에게 미리 재난안전문자로 알릴 수 있지만,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형 교통사고는 발생 시 경찰 차원에서 문자가 발송되지만 사고 이후 대응이라는 점에서 피해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평이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는 "폭염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는 정부 차원의 대책본부도 가동되고 재난안전문자도 보내는 등 발빠른 대처가 이뤄지지만 교통사고는 그렇지 않다. 국토교통부 등에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미리 문자를 보내자고 요청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대부분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 교육·홍보 등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다른 안전 문제만큼 교통사고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