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경제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대한상의와 경총을 연달아 방문해 두 회장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이후의 후속 대응, 노동조합법·상법 개정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두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경제계 고위 인사들과 마주 앉은 자리였다.
김 장관은 “쉽지 않은 협상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경제계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타결이 가능했다”며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사 상생문화 정착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후속 법령 정비와 경제 형벌 완화 TF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향후 경제계 현안을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고 예방이 장기적으로는 기업 활동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며 “처벌과 배상 중심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