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로 올해 본예산을 수천억 원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라 도가 3000억 원대의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가운데 세입 감소까지 맞물려 도의 기존 정책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말 기준 도가 거둬들인 세입은 7조 200억 원이다. 이는 앞서 도가 분석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입 예측치(16조 1055억 원)의 44.71%다.

도 안팎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세입이 예측치보다 덜 걷혀 약 1조 원의 세입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는 최근 정부 정책 등으로 도내 부동산 거래가 둔화된 것이 세입 감소의 주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과 6월부터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상승했으나, 올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둔화돼 2025년도 세입이 지난해 예측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세입 현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분석한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도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해 추경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는 도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해 도비 3416억 원을 분담해야 하고,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안에 17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총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본예산을 6000~7000억 원가량 감액해 편성하는 감액 추경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예산 집행이 부진하거나 예산 이월이 예측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선별된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감액 추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산 집행 부진, 예산 이월 사업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감액 추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며, 법정지원비를 감액하는 등 세입 감소에 따라 줄일 수 있는 법정경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민선8기 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통해 도내 민생경제 회복을 노렸던 만큼 이번 감액 추경에 따른 반작용도 클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 원대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도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지켜야 하는 도의원들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도가 민선8기 주요 사업 예산 대신 도내 시군에 배정된 ‘지역 예산’을 우선 삭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