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 생활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공권력이 현장에서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 통제와 안전 확보가 필수임에도 민원과 법적 불이익 우려로 현장 대응이 소극적으로 흐른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SPC 등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두고 충분히 예방 가능함에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 직보 체계로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예방과 안전 강화에 나섰지만 경찰과 소방의 권한 강화 문제는 별도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장 공권력 약화를 보여주는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5일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허위 폭파 예고글 사건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글을 올린 중학생 A군과 20대 남성 B씨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 위협 폭파 예고 사건은 150건 이상 발생했으나 실형 선고 비율은 10% 미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허위 협박 행위는 공권력 낭비이자 시민 불안을 조장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형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 폭행 등 공권력 행사에 지속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수원에서 근무하는 C순경은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도 물리력을 쓰면 폭력 경찰로 몰릴 위험이 커 참는 분위기라며 매일같이 폭행을 당해도 우리가 참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 대상 폭행은 3000건을 넘어섰지만 실형 선고 비율은 15%대에 불과했다.

소방당국도 제약이 크다. 지난 5월 8일 김포소방서 양촌119안전센터 앞 불법 주차 차량으로 구급 및 화재 출동이 각각 2건 지연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는 소방 활동 방해 차량을 파손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집행 사례는 거의 없다. 한 소방 관계자는 차량을 뚫고 나가면 피해 보상 부담이 개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며 사이렌 소음 민원이 들어와도 이를 받아들이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권력 약화 원인으로 민원 부담과 법 집행 리스크를 꼽는다. 일부 지휘부가 시민 불편에 대한 책임을 현장 인력에 전가해 적극적 공권력 행사 자체를 억제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통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공권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 행사돼야 하고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권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위계공무방해 가중처벌, 소방기본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한 현장 강제조치 권한 명확화, 현장 대응으로 발생한 손해 국가와 지자체 전액 보상, 시민 대상 공권력 준수 교육 강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현장 통제 불응 즉시 체포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안전이 국가 최우선 과제라면 이를 지키는 최전선의 경찰과 소방 공권력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