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모별 규제’ 개선에 나선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1일 “경제단체 합동 TF(태스크포스)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경제단체 합동 TF는 간담회에서 “기업 규모별 규제로 인해 실제 성장이 저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제·금융지원이 급감하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TF 측은 신용보증기금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 등 성장 단계별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한 각종 법률 규제가 기업 투자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와, 기업 지분율 완화 등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도 나왔다. TF는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방으로 이주해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 타운하우스 저리 공급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차관보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지원·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경제형벌도 합리화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