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을 무료로 오갈 수 있는 도로, 제3연륙교의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을 오가는 도로는 유료도로(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밖에 없고, 올해 말 완공 및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또한 유료화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입주주민들의 분양대금 및 인천시와 도시공사 등이 부담한 사실상의 재정도로여서 무료화돼야 하지만 현재 정부와 인천시의 비용(기존 유료도로의 손실부담금) 부담 문제로 유료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으로 통하는 모든 다리가 현재 유료인 것도 문제이지만 제3연륙교는 재정도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자도로와 달리 취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도로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제정 당시의 유료도로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종에 거주하는 10여명의 주민 및 단체 등과 함께 다음 주 중 헌법재판소에 ‘영종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민간사업자와 맺은 경쟁 방지조약에 대한 조정 또는 무료화 등을 통해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를 요구했다.

또 전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에게도 제3연륙교 무료화 건의서를 전달하며, 함께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이용 국민들 특히 거주 주민들에게 극심한 불평등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수수방관하는 셈”이라며 “이를 바로 잡을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