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정보 유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 국회의원이 올해 상반기 도 특조금 배분 현황이 발표되기 하루 전 관련 정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면서 해당 의원에게 특조금 정보를 전달한 도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지역구 현안 사업 예산으로 수십억 원의 특조금을 도로부터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 배포 시점은 도가 특조금 배분 현황을 발표하기 하루 전으로, 도의회 등은 지난 4일에야 특조금과 관련한 도의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도에 따르면 도지사가 특조금 배분에 대해 결제를 한 시점은 발표일 3일 전인 지난 1일이다.

도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누군가가 도지사 결제 이후 특정 의원에게 특조금 관련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의원 측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도와 특조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고,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았다고 설명했다.

특조금은 도가 시군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게 해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교부금으로, 특조금 배분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다.

도는 도지사 방침에 따라 이번 특조금 배분 현황 발표 이전에 관련 내용을 외부로 알리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고, 그만큼 특조금 배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부서원들이 (특조금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얘기할 수 없고, 사전에 정보가 새나간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도 안팎에서 이번 특조금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소지를 따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번처럼 특정 정치인에게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볼 여지가 있다”며 “정치인과 민간업자가 사전에 얻은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결탁했다고 가정하면 이 문제를 결코 쉽사리 넘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