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는 13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한 3대 국정원칙·5대 국정목표·123대 국정과제 등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국민께 보고했다.

 

계획안에는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국가비전부터 살펴보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 실현 의지이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미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했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며,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 나아가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정을 실천하겠다는 뜻이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중심 외교안보이고,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위해선 개헌 추진과 검·경·감사원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과거사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등을 실천한다.

 

혁신 경제 주요 내용으로는 AI고속도로 구축, AI 인재 확보, R&D 예산 확대, 메가특구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 등이 있다.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까지 개선,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 강화,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확대 등을 구상했다.

 

기본사회 주요 내용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재정과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간병비·당뇨·희귀질환 지원확대, 노조법 개정, 교제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교권보호, K-컬처 300조 원·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올해 예산대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세입 확충,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중 법률의 87%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의 81%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방침이다.

 

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을 설치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국정위 소속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 과제’를 구체화,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으로, 국가균형성장 종합개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국정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