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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한국형 IRA법’ 대표발의...대한민국 전략산업 지킨다

미국·일본 수준 생산세액공제...국내 전략산업 보호 및 관세 충격 완화 추진
김 의원 “한국형 IRA 법으로 내우외환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 일자리 지킬 것”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18일 반도체·이차전지·미래 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일본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의 국내형 버전인 ‘한국형 IRA법’이며, 기존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미국은 IRA를 통해 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에 생산비용의 10% 수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일본 역시 전기차·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외에 생산단계 지원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예고됐던 자동차·반도체 25% 관세 부과는 최근 한미 협상으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율이 0%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상당하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최근 5년 이내 해당 분야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으로 한정해 국가의 자산인 국가전략기술과 국내기업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관세폭탄, 대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생산세액공제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 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형 IRA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의 존립과 국민 경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라며 “미국과 일본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신속히 도입돼 미래세대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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