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 정부의 ‘지역경제 회복 대책’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일 협의회는 17개 시·도지사 성명문을 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 차원의 일련의 종합대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현재도 지방정부는 부족한 자주재원과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 등이 있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괄보조금의 규모가 작아 시급한 현안 해결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종합대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 SOC 사업 에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조정,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지역 확대 등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책들이 포함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포괄보조금 규모는 기존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원 이상,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향상됐다.

또 과거 도시재생 사업과 지역 SOC 정비,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약 10조 원의 74개 사업이 포괄 보조방식으로 전환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이번 조치를 국가 균형성장의 전환점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와 충분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과거 지방 이양 사업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확정하거나 재정수요 예측 등이 잘못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지역 밀착형 특화사업은 반드시 지방으로 이양해 주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사업 등을 결정할 때도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지역 현실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에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이뤄내, 국가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