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현안 법안들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대거 상정돼 심사결과가 주목된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50여 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법안에는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면적이 100만㎡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권·비수도권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비수도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또 윤종군(민주·안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30일에 발생한 경기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와 최근 발생한 안성 교량 거더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대책 이행과 관련된 법안이다.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재발방지대책이 적정한 기한 내에 이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법안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청년·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이 대표발의해 상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시공원, 특히 어린이공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순찰·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흡연을 금지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아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시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해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돼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국토위 소속 도내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국토법안심사소위와 교통법안심사소위로 나눠져 심사를 한 뒤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정기국회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