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검찰개혁 법안을 포함한 각종 개혁 입법안 처리,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전망된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동안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9일과 10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15~18일까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개혁 입법과 첫 예산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장외 투쟁까지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는 것은 검찰개혁이다.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1일 SNS를 통해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검찰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정 대표는 “당지도부와 대통령 관저 만찬 때 9월 안에 정부조직법으로 수사·기소 방침을 분명히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고 디테일은 추후에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했다"며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되어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조속히 심의하고,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마지막 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원들께서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싸우는 것만이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결의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실제 내용을 보면 증세라는 세금폭탄을 던지고 건국 이래 최초로 한해에만 109.9조 원의 적자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