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와 관련해 “겉으로는 환영이라 했지만 정작 중요한 요금 구조, 재정 부담, 위험 요소는 빠져 있다”며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십 년간 철도 소외에 있던 안성시민 입장에서 소식 자체는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환영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 지갑과 세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솔직하게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자철도의 요금 체계를 ▲별도 요금 부과 방식 ▲독립 요금제 ▲재정 보전 방식으로 분류하며, “시민 교통비가 월 2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늘 수 있고, 재정 보전 방식을 택하면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GTX-A 노선 사례를 거론하며 “일부에서 GTX 수준 요금을 운운하지만, 이는 국가 재정이 직접 개입했기에 가능했던 특수한 경우”라며 “순수 민자철도에서 GTX 요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이 ‘민자라도 저렴하다’는 식으로 시민을 오도하는 건 무책임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위례-신사선, 서울 9호선 사례를 언급한 그는 “예측 수요 13만 9천 명에서 실제 이용객 9천 명에 그쳤던 용인 경전철로 인해 지난 10년간 4,300억 원의 세금이 손실됐고, 앞으로도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잘못된 수요예측과 무책임한 결단이 시민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반드시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대안으로 “수도권 통합요금 편입을 전제로 한 합리적 요금 체계와 안정적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미 확보된 3억 원 규모의 철도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단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안성형 철도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인 안성형 철도 구상 토론회를 언급하며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될 것이며, 시장과 시청도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민자철도 대환영이라는 정치적 구호만으로는 안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시민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공약이 아니라 실제 이용 가능한 요금과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라며 시정질의를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