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너무 불리해진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일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자리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기업이 양립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불신도 많고 대화가 부족하다”면서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이 문제(노동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싶어서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하고 외주를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셈이다. ‘해고는 죽음’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사 간 대화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며 “한쪽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의 뒤통수 때린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가 산재, 임금체불 문제 등을 얘기하니 나를 향해 노동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들은 목숨과 삶에 대한 문제이지 친기업, 친노동으로 바라볼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요새는 기업인들 접촉은 많이 하면서 노동자 조직은 한 번도 안 보지 않았나”라며 “노동자들이 보면 제가 기업 편을 든다고 하겠지만 제가 편이 어디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가 주도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이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양대 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발족한 뒤 민주노총은 논의에 들어오지 않은 채 한국노총만 참여한 상태로 운영돼 왔다. 특히 한국노총마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새 정부에서)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했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근절 대책, 임금체불 해소 방안 등 노동계 현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됐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