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국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에 각각 방점을 두고 3대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한미 관세협상과 미국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대북정책, 확장 재정과 국가부채, 정부조직개편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분야,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 경제 분야,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경기·인천 의원은 15일 정치에 이건태(민주·부천병)·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이 나서고, 16일 외교·통일·안보에 김병주(민주·남양주을)·부승찬(민주·용인병)·박선원(민주·인천 부평을)·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각각 출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17일 경제는 권칠승(민주·화성병)·김영환(민주·고양정)·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 18일 교육·사회·문화는 강득구(민주·안양만안)·김남희(민주·광명을)·김준혁(민주·수원정)·이훈기(민주·인천 남동을) 의원 등 총 13명이 출격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첫날부터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에 나서지 않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면서 오히려 ‘윤 어게인’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3대 특검법을 비판하며 ‘야당 탄압’과 ‘일당 독재’를 강력 성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최대 쟁점인 ‘내란재판특별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현직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인데 일찌감치 전담 재판부를 구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해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하니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위헌 소지는 변하지 않는다”며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틀어쥐려는 것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