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강하게 압박했고,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라며 사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다. 입법사항이 위헌이냐”고 반문하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추미애(하남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SNS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 때문 등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 자리는 조 대법원장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반드시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SNS에 추 법사위원장의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