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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마약 위기국' 경고…세관 적발 마약 3년 만에 4배 증가

올해 8월까지 코카인 적발량 2302㎏
최근 5년간 마약 사범 절반 56.1%가 20~30대 청년층
정일영 의원 “마약 청정국은 이미 과거...강력 단속과 대응 체계 시급”

 

'마약 청정국' 인식이 강했던 대한민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경고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관 마약 적발량은 2022년 624㎏에서 올해(1~8월 기준) 2810㎏으로 늘어,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마약 품목은 코카인(2302㎏)으로, 2년 전인 11㎏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600만 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로 알려졌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296㎏)가 선박을 통해 유입되었으며, 특히 6월에는 페루·에콰도르발 선박에서 대량 적발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항공세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1) 말레이시아발 목재의자 내부 필로폰 은닉

지난 1월 인천공항세관 말레이시아발 특송화물 이용 목재의자 내부에 은닉한 필로폰 7.8㎏이 적발됐다.

 

사례2) 국제우편 이용 인형 내부에 케타민 은닉

지난 5월 독일발 국제우편 이용 봉제인형 내부에 은닉한 케타민 1.9㎏이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해외 대형 조직의 국내 진출 ▲국제 우편, 특송화물, 선박을 통한 비대면 밀수 경로 확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56.1%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밝히며 “관세청 단속 강화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며 “예방·치료 체계 강화, 법·제도 전면 개선, 사회 전반의 적극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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