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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꼼짝 마!"…고용노동부, 익명제보로 근로감독 착수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두달간 운영
"고통받는 노동자 줄이도록 철저 감독 수행"

 

임금을 제때 못 받고도 재직자 신분이어서 신고하지 못하는 등 임금체불 피해자를 발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익명제보를 받는다.

 

21일 노동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 신분이어서 사실상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해 처음 실시됐으며, 총 500여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은 임금 미지급이 62.9%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체불 관련 내용이 8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요 신고 사례로 제조업 노동자 A씨는 "임금이 지속적으로 체불되고 있으나 퇴사 후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에게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급여를 받으려면 퇴사해야 하나 생각할 정도"라고 제보했다.

 

병원 노동자 B씨는 "5∼6개월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연말정산도 받지 못했다"며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상태인데 신규직원은 채용하고 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된다. 감독 대상은 작년 151개소에서 올해 250개소로 확대해 진행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내년부터는 재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라며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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