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2학기 학교 현장에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자 교육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25일 교육부는 학교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기반으로 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제도다.

다만 성적을 잘 받기 위해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 수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아울러 지난 19일 예정됐던 개선안 브리핑을 돌연 취소하는 등 교육부의 늑장 대응으로 2학기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교육부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했다. 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였다.

또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방식을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적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과 40%의 학업 성취율을 달성해야 했다. 최소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야 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업 성취율에 도달하도록 수행평가 기본 점수를 높이거나 형식적으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도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잇따랐다.

출결 관리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동시에 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까지 과목 담당교사에게만 권한이 있어 결석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최대 기재 분량을 1·2학기 과목 합산 1000자에서 500자로 줄였다.

"학생의 학습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을 받았던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해서는 소관 사무를 맡은 국가교육위원회에 개편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현재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오는 1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증원하는 등 기초 학력 보장도 강화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국가 책임교육 강화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하며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