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 대다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피해가 없더라도 불안과 불편을 느낀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아, 기업 책임 강화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0일 리얼미터가 제보팀장의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 체감 여부와 관계없이 불편과 걱정을 느낀다는 응답은 92.2%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적 피해가 없으면 별문제 없다”는 의견은 5.7%에 그쳤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94.8%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83.1%가 동의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GDPR을 통해 최대 매출의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된 셈이다.

피해자 보상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묻자 현금·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이 4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금·수수료 감면 21.3%, 대국민 사과 16.4%, 제휴 할인·부가 서비스 무상 제공 4.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7.1%로, 기업 책임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서비스 선택 기준으로는 보안 관리 수준이 비용이나 혜택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88.7%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이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9%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