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를 하기보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2025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 중심의 공교육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해 사교육 관련 지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8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규제로 사교육이 지하화, 음성화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사교육 억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임 교육감은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날 공개한 '선행 사교육 규제에 대한 교육감 입장 조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전국 교육감 17명 중 14명이 선행 사교육 규제에 찬성한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의 기조에 따라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공교육 강화를 선택했다. 학교·경기공유학교·경기온라인학교의 공교육 3섹터 체계를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 없이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이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로써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줄이고, 중·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를 감소시켜 사교육 관련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가령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해 학습 결손을 줄이고, 학습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로 평균 학습 수준을 높인다. 또 고교학점제에서 대학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늘려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대학 입시컨설팅으로 사교육 없이도 대입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한다.

아울러 늘봄학교를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경기공유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이 학원을 가지 않고도 본인 진로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경기온라인학교를 가동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온라인에서 과목을 수강해도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경기이음온학교를 지정해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음성화돼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경기공유학교나 거점형 늘봄센터 같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사교육 수요를 잠재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2.7%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만원(8.2%p) 증가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