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완박(완전 박탈)”·“부동산 계엄”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다. 한마디로 ‘청년·서민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 좌파 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투기과열지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일괄 지정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정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인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길은 막혔고, 투기수요도 제대로 잡기 못해 결국 ‘주택시장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 시즌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김재섭 의원은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빈인빅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며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행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라며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