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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화성 동탄 납치 살인사건 향한 비판…솜방망이 징계로 유가족 2차 피해

"폭행 후 신고를 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어…결국 피해자 숨져"
경기남부청장 "유가족 직접 만나 사과 및 처벌 적극 검토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아울러 경찰 대응에 대한 반성이 없는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졌으며, 징계가 내려진 사실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의원실이 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이 사건 피해자의 지인과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지인 A씨는 피해자가 폭행을 처음 당할 당시부터 옆에서 경찰 신고를 돕는 등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 신고 당시 경찰은 신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단는 말만 되풀이 했으며, 폭행이 없었다고 했다"며 "하지만 피해자는 처참하게 폭행을 당했고,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구대에 전화해 이 사건을 다룰 여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재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를 체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안전 조치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화성동탄경찰서에 이러한 폭행 사실을 알리자, 경찰은 고소하면 즉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600장이 넘는 고소장을 만들어 제출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접근 금지 조치가 이뤄졌지만 가해자는 각종 방법으로 접근해왔으며 협박을 이어갔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오히려 경찰은 피해자에게 안전 조치를 위한 스마트 워치를 반납하라는 황당한 대답을 했다"며 "경찰의 방임으로 피해자는 16차례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을 강력히 처벌하는 선례를 남겨달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모친은 B씨는 "경기남부청에 이 사건 관련 미약한 조치를 한 경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이마져도 이뤄지지 않았다. 딸을 잃은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아픔을 준 것"이라며 "관련 경찰관들이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 아울러 이 자리에 온 의원들에게 제 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을 대표에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전한다"며 "경찰 출동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를 전하겠으며, 이러한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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