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명로비 의혹 등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의혹의 사실관계는 인정한 만큼 특검팀은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만간 구속 상태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특검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 7명 가운데 법원이 유일하게 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부대 지휘관으로서 안전 의무를 저버렸다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배우 박성웅 씨 등 다수의 참고인을 통해 2022년 7∼9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술자리에서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상병 순직 1여 년 전부터 이들이 친분을 가졌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이 전 대표가 힘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8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에 섰다. 녹취록에는 이 전 대표가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 원래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그간 두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외압의 실체 규명에 집중해왔다. ▲경찰의 이첩 보류 및 무단 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혐의자 축소 압박 등 단계적인 수사 외압이 이뤄졌으며, 이 모든 것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지시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다만 법원은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쟁점이 됐듯 '일련의 지시가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명로비 의혹이 향후 특검팀의 수사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의혹을 해소한다면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이 사적 편익 등 부당한 목적을 갖고 직무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 24일 "구명로비의 실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직권남용의 주요한 범죄 동기로 볼 수 있는 사정"이라며 "남은 수사 기간 실체 확인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언제부터 친목을 가져왔는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에게 구명을 부탁했는지, 부탁했다면 김 여사는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