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되찾은 지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과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표로 운영되는 교정시설이 본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광복과 함께한 대한민국 교정 역사…올해 80돌 맞아

 

10월 28일은 ‘교정의 날’이다. 1945년 일본이 장악해 운영하던 국내 교정시설을 되찾고 독자적 교정행정을 시작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일제 강점기 서대문형무소 등에서 고초를 겪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교정의 날은 1959년까지 ‘형무관의 날’로 불렸으며, 이후 명칭 변경과 제도 개편을 거쳤다. 1973년 정부의 기념일 정비 과정에서 폐지됐다가, 2002년 교정행정의 공익적 성격이 재조명되며 다시 부활했다.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교정행정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것이 취지다.

 

매년 이 날에는 법무부 주관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이 진행된다. 올해도 경기도 교정 공무원들이 수용자 권리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의 공로로 포상 후보에 올랐다.

 

 

◇ 과밀 수용 악순환…시설은 그대로, 수감자는 증가

 

교정시설 과포화는 수십 년째 이어지는 고질적 문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일일 평균 수용 인원은 약 6만 3200명으로, 정원 5만 250명을 크게 넘어선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수감자는 지속 증가하며 정원을 웃돌았다.

 

수용 인원이 급증한 반면 시설 포화는 해소되지 않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4~5평 남짓한 방에 10명 이상이 수용되는 사례도 있다. 여름철 냉방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과도한 과밀 수용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율 증가 역시 수용 인원 증가와 맞물려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구속영장 청구는 2만 6272건으로 전년 대비 16% 이상 늘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비율도 꾸준히 증가세다.

 

 

 

◇ 시설 확충은 ‘NIMBY’ 벽에 막혀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증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지만 현실적 제약도 크다. 교정시설이 대표적 혐오시설로 분류되다 보니 지역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과정에서도 주민 반대와 정치권의 지역 민원 대응이 계속됐다.

 

이로 인해 교정시설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독·상습 성향이 강한 마약사범의 경우, 교육과 치료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방치에 가까운 수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마약 재범률은 51.9%로 전체 재범률(22.6%)의 두 배를 넘어선다.

 

 

◇ 재범을 줄여야 수감자도 줄어든다

 

교정시설 관계자는 “시설 증설은 쉽지 않고, 내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재범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동일한 입장이다. 단기 시설 확충보다 재범 방지 중심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군을 중심으로 교정·재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만으로는 같은 범죄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재범률을 낮추지 않는 이상 교정시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을 확보한 지 80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교정행정은 여전히 ‘과밀–방치–재범’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념일의 의미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시설 증설 논쟁을 넘어, 재범을 줄여 사회 복귀율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