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 협의체의 활동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기관 기술협의회’가 정부 승인 없이 교육을 주관하고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월권 행위를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협의회는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기관의 검사원들로 구성된 자율 협의체다.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협의체일 뿐, 교육을 맡거나 비용을 징수할 권한은 없다.

그런데 협의회는 교육을 열고 수료증을 발급하며, 업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이 특정 단체가 교육과 자격을 독점하면 업계 전체가 종속된다”고 말했다.

논란은 행안부 공무원의 개입에서 불거졌다. 당시 행안부 안전개선과 소속 A씨가 협의회 주관 교육에 참석해 직접 강연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가 민간 단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참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A씨는 다른 부서로 옮긴 상태다.

A씨는 “정책 안내 목적이었다”며 “공문으로도 전달하지만, 업계가 모인 자리에서 한 번 더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 제기를 인지했고,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안전개선과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간단체 주관 교육에 참여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교육과 공청회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