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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타결 환영 속 온도차 與 “역사적 업적” 野 “외환 부담 우려”

정청래 “베스트 오브 베스트...李, 똑똑한 협상가”
김병기 “자동차 부품 관세 15%로 인하...산업의 숨통 틔워준 결정”
장동혁 “불확실성 해소 다행...부담의 시작”
송언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원죄...에너지 구매·기업 투자 합치면 6000억 달러”

 

여야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업적”이라며 “이 대통령은 외교천재”라고 호평·극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외환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베스트 오브 베스트(최고 중의 최고)다. 현금 선불이라는 악조건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며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극찬했다.

 

정 대표는 또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해 “이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쾌거”라며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훌륭한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다.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관세 인하는 큰 성과다.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결정”이라며 “농업 분야도 철저히 지켰다.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키면서, 검역과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NS에 “‘외교천재’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한미 관세 협상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며 “이 대통령이 제안한 핵 추진 잠수함 추진 합의는 32년 대한민국 국방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는 의미가 있다.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천재적인 협상”이라고 극찬했다.

 

 

이에 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관세 협상의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라며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기업 투자 1500억 달러를 합치면 모두 6000억 달러다.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도 더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10년간 150억 달러로 1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합의했다”며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선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거 말고는 총금액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이 한 달 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조건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실상은 3500억 달러가 아닌 6000억 달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현금 투자 비중은 5% 미만’이라던 정부가, 이제 와 2000억 달러(약 284조 원) 현금 납입을 ‘합리적 결정’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국익 중심의 협상’을 강조했지만, 실질적 국익의 방패는 빠지고 외환 부담만 남은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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