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지난달 31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상반된 해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점이 명시됐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특히 여당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 논의를 당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 방탄 입법·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 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재판중지법은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되면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는 것이 골자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 개시를 압박하니 민주당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10월 31일) 법원은 (대장동 민간업자 판결에서)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이 판결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12개 혐의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장동 민간업자) 판결문에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라는 점이 명시됐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와의 유착 정도를 몰랐을 것’이라는 일부 문구가, 마치 무죄가 선고된 것처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사건은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부패 구조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성남시 수뇌부의 잘못된 행정이 대장동 비리를 가능하게 한 ‘배임’의 책임을 다루는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의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사법제도 정상화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 방탄 입법’”이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